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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010

법안 제목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장동혁 외 10인

장동혁 (대표)김소희 조지연 성일종 인요한 송석준 이인선 조배숙 서범수 박덕흠 곽규택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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