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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06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건태 외 10인

이건태 (대표)이수진 황희 양문석 박지원 장종태 곽상언 이개호 김한규 송재봉 조인철

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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