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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256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최보윤 외 9인

서미화 (대표)최보윤 (대표)남인순 김미애 윤종오 성일종 윤영석 김선교 서범수 박성민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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