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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272

법안 제목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박주민 외 12인

박주민 (대표)이재강 김영호 이병진 김남근 윤종군 조국 한창민 민병덕 염태영 이기헌 안태준 서영석

발의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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