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507

법안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현정 외 9인

김현정 (대표)박정 전재수 신영대 박정현 이개호 박균택 이학영 황명선 박홍배

발의일

2024-12-1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