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기술 지정, 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 계획 수립,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가 없어 국회의 확인 및 감시가 어렵고, 외국정부가 국내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전략기술 유출 우려가 존재하는 등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감시 기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둘째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예방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