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함.","2. 인권감시관 명칭 변경 및 협조의무 강화":"'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현장점검·실태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명시함.","3. 피해자 보호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보호조치 근거를 신설함.","4.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권 및 절차 강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해 징계요구 외에 권고, 시정명령,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함. 징계구분(중징계, 경징계) 및 관련 자료제공,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절차도 규정.","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 마련":"국민체육진흥계정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6. 금융지원 대상 확대":"기존 체육용구등생산업체 및 일부 용역업체에 한정된 융자 대상을 체육시설 설치·운영업, 체육관련 용역 제공업 등으로 확대함.","7.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범위 명확화":"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8. 부칙":"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 준비행위 등 경과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