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048

법안 제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원택 외 9인

이원택 (대표)이수진 송옥주 임호선 이병진 송기헌 전용기 이춘석 임미애 최민희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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