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082

법안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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