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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258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모경종 외 10인

모경종 (대표)채현일 김윤 이광희 곽상언 윤건영 박정현 김한규 이준석 주철현 김준혁

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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