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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471

법안 제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병진 외 12인

이병진 (대표)김현정 김문수 이원택 권향엽 이학영 윤후덕 이재관 주철현 민병덕 안태준 이상식 소병훈

발의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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