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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588

법안 제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민형배 외 9인

민형배 (대표)송옥주 김문수 박지원 정동영 문정복 이개호 백승아 주철현 소병훈

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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