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638

법안 제목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승원 외 10인

김승원 (대표)이재강 서미화 김문수 이광희 한준호 박해철 임호선 박정현 서영교 박선원

발의일

2025-01-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