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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831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위상 외 9인

김위상 (대표)김소희 조경태 우재준 윤한홍 이인선 임이자 김선교 이달희 최수진

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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