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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146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동진 외 9인

고동진 (대표)김소희 조지연 성일종 박정훈 송석준 김예지 이인선 김위상 박덕흠

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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