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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289

법안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준현 외 9인

강준현 (대표)이광희 박정현 박민규 송재봉 민병덕 정태호 김교흥 서영석 천하람

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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