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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316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남인순 외 20인
남인순 (대표)이수진이훈기이재강문진석김윤진선미김영호오세희장종태임호선용혜인정준호신정훈정희용전진숙서영교정성호임미애정춘생한정애
발의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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