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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64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수진 외 9인

이수진 (대표)송옥주 서미화 김현정 김문수 김정호 용혜인 허성무 김준혁 박홍배

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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