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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38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예지 외 9인

김예지 (대표)김소희 조경태 최형두 정성국 정준호 김선교 서천호 박덕흠 최수진

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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