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학생 정서·행동 지원":"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지속적 불응 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상담·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2. 전문상담교사 배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되,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미배치 시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3. 교원의 방어·보호 조치":"학생의 행위가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교원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교원은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교육감은 관련 지침 마련 및 지원 의무를 가짐.","4.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 방해 등으로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때 학생을 일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음. 학교장은 별도 공간·인력 확보, 지원계획 마련 의무. 거부 또는 반복적 방해 시 보호자에게 인계 요청 및 가정학습 조치 가능. 반복 시 교육감에 지원 요청, 치료·상담·학습지원프로그램 제공 의무. 교육감은 경비·인력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5.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어·보호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6. 학교운영위원회 범죄경력 조회":"학교장은 위원(후보자 포함)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 하에 경찰관서 등에 범죄경력 자료 요청 가능. 동의 거부 시 당연퇴직. 자료요청 절차·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7. 기타":"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정의에 '정서·행동문제'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개정 전후 비교":"기존에는 물리적 제지, 분리조치,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관련 행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지원체계를 신설·명확화함.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학생,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 등이며,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육권 보호, 위원회 구성의 신속성·투명성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