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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907

법안 제목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승환 외 9인

조승환 (대표)김성원 인요한 권영진 김종양 곽규택 나경원 최은석 이성권 안철수

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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