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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145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종배 외 10인

이종배 (대표)성일종 김성원 김용태 서천호 김위상 권영진 박덕흠 이종욱 이만희 신동욱

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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