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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257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헌승 외 10인

이헌승 (대표)조경태 성일종 정성국 송석준 김정재 서일준 윤상현 박덕흠 강선영 김기현

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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