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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263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상현 외 9인

윤상현 (대표)송석준 임이자 김선교 김은혜 배준영 김건 허종식 이주영 안철수

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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