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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282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동진 외 12인

고동진 (대표)김소희 강승규 조경태 송언석 성일종 주호영 박충권 강대식 박덕흠 강선영 박성훈 서명옥

발의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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