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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2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훈기 외 9인

이훈기 (대표)박지원 김정호 김영배 문금주 정을호 김용만 신장식 강유정 허종식

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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