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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496

법안 제목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이건태 외 9인

이건태 (대표)이수진 황희 문진석 서미화 박수현 조계원 장종태 박지혜 조인철

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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