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518

법안 제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지혜 외 14인

박지혜 (대표)채현일 이훈기 김윤 박지원 정진욱 오세희 박해철 허영 박정현 박균택 오기형 송재봉 이재관 이소영

발의일

2025-04-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