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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539

법안 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유상범 외 10인

유상범 (대표)김미애 박형수 박준태 고동진 조배숙 장동혁 정점식 곽규택 조정훈 김기현

발의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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