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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556

법안 제목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박주민 외 11인

박주민 (대표)남인순 이용우 김문수 김영환 이강일 김남근 박민규 민병덕 이재정 염태영 임미애

발의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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