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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570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신영대 외 9인

신영대 (대표)이해민 박희승 홍기원 한민수 김정호 박성준 이성윤 염태영 백선희

발의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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