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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595

법안 제목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민형배 외 15인

민형배 (대표)황운하 김윤 박수현 김문수 박지원 조계원 이광희 신영대 김영배 오세희 김재원 안도걸 장경태 주철현 소병훈

발의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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