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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공정배상기금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682

법안 제목

공정배상기금법안

발의자

박상혁 외 9인

박상혁 (대표)박용갑 강준현 이해식 양부남 김주영 최기상 정일영 김한규 노종면

발의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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