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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704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종배 외 9인

이종배 (대표)김미애 강승규 엄태영 김성원 김용태 김기웅 김위상 박덕흠 박상웅

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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