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802

법안 제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범계 외 10인

박범계 (대표)부승찬 박지원 김승원 정준호 김남근 신정훈 정을호 이정문 추미애 정성호

발의일

2025-04-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