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875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민병덕 외 9인

민병덕 (대표)이수진 김남근 김종민 김용만 김한규 김남희 위성곤 한창민 김성환

발의일

2025-04-1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