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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945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차규근 외 10인

차규근 (대표)이해민 황운하 박은정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김재원 신장식 정춘생 백선희

발의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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