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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124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일영 외 11인

정일영 (대표)이훈기 김윤 김문수 정동영 박지혜 맹성규 유동수 허성무 노종면 허종식 김교흥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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