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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364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민형배 외 9인

민형배 (대표)임오경 김문수 조계원 전재수 안도걸 문정복 이개호 김성환 소병훈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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