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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422

법안 제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배준영 외 12인

배준영 (대표)조지연 이인선 박준태 박충권 모경종 유용원 정일영 윤상현 강선영 김건 허종식 김교흥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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