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477

법안 제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형동 외 9인

김형동 (대표)김소희 조지연 조경태 우재준 김대식 유용원 박덕흠 배준영 김장겸

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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