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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480

법안 제목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이재강 외 12인

이재강 (대표)김우영 서미화 김준형 이광희 정진욱 정혜경 장종태 문금주 김용민 전진숙 노종면 임미애

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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