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509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훈기 외 14인

이훈기 (대표)문진석 박지원 김영배 맹성규 유동수 정일영 박민규 정을호 김용만 이정문 노종면 허종식 김교흥 조인철

발의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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