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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568

법안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동진 외 10인

고동진 (대표)조지연 조경태 주호영 박정훈 송석준 김위상 박덕흠 서명옥 이달희 김장겸

발의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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