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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56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경태 외 9인

조경태 (대표)배현진 김재섭 박정하 백종헌 고동진 박성훈 안상훈 한지아 김건

발의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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