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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604

법안 제목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대식 외 10인

강대식 (대표)김상훈 백종헌 이인선 김용태 고동진 유용원 유상범 강선영 이양수 최은석

발의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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