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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639

법안 제목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김용태 외 11인

김용태 (대표)조경태 성일종 이종배 김선교 유용원 강대식 조은희 유상범 서지영 임종득 김민전

발의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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