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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682

법안 제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생 외 9인

정춘생 (대표)이해민 황운하 박은정 서왕진 김준형 김재원 신장식 강경숙 백선희

발의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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