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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717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상훈 외 12인

김상훈 (대표)김소희 김승수 윤한홍 백종헌 이헌승 고동진 김선교 강대식 권영진 신동욱 이달희 최보윤

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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