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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883

법안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명구 외 12인

강명구 (대표)구자근 성일종 윤한홍 박정훈 박준태 고동진 장동혁 박덕흠 배준영 임종득 조정훈 이성권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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